신봉기(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표현이 있다. '보수의 걸림돌'. 이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처분의 언어다. 특정 인물과 계파를 보수 재건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당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는 행위는 정당의 성격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기 고백에 가깝다. 그 지점에서 정당은 경쟁적 공론의 장이 아니라 배제와 제거가 작동하는 권력 장치로 기울기 시작한다.
도대체 누가 보수이고, 누가 극우인가. 지금 이 표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 질 백경릴게임 문을 회피한 채 '보수의 걸림돌'이라는 낙인만 반복하는 정당은 개념 정치의 토대를 상실한다. 개념이 무너지면 책임도 함께 사라지고, 책임 없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로 흐른다.
정치이론적으로 보수는 체제 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화된 경쟁과 합법적 책임성을 핵심으로 한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선거 결과의 수용, 권력 분립에 대한 온라인릴게임 존중은 보수 정치의 최소 조건이다. 보수는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지만, 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내부 비판을 제도적 긴장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급진주의와 구별된다.
극우는 정반대다. 극우는 체제 수호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체제보다 특정 인물·서사·집단에 대한 충성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법과 제도는 선택적으로 호출되고 바다이야기룰 , 내부 비판자는 곧 '적대적 인물'로 규정된다. 정치적 경쟁자는 논쟁의 상대가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라 충성 정당으로 전락한다.
이 기준으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라보면 불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지도부와 그들이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 중앙윤리위원장, 그리고 이에 사실 바다이야기릴게임2 상 동조하는 다수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행태는 보수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스스로 "윤어게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치적 판단의 구조는 윤어게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치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되고, 그와의 거리두기는 배신으로 규정된다. 충성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책임의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황금성오락실 '보수'라는 자기 호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을 설명하는 개념이 '보수 참칭 극우'다. 보수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보수의 핵심 원칙–제도 존중, 책임 정치, 내부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들이 유지하는 질서는 공론의 질서가 아니라 위계의 질서이며, 설득의 정치가 아니라 공천권을 매개로 한 복종의 정치다. 이는 보수의 일탈이 아니라 극우의 전형적 작동 방식이다.
이 구조의 피해자는 분명하다. 곧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들이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해 그 이름으로 주민들과 손을 맞잡아야 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당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다. 거리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실정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내부 권력투쟁이다.
그러나 이들은 구조적으로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공천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이견 제시는 곧 정치적 자살이기 때문이다. 각종 공천 기준은 일방적으로 하달되고, 후보자들은 그 정당성을 따질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 이 국면에서 정당은 민주적 조직이 아니라 봉건적 위계 체계에 가까워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당의 본령이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비리와 부패,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와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세를 펼쳤다는 기억은 희미하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의 에너지가 거의 전부 한동훈 제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은 뚜렷하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왜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외부 권력 견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내부 숙청에 가까운 정치가 전면에 등장하는가. 표면적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과도한 집착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동기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편이 정치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지지율 논쟁도 같은 맥락이다. 유리한 조사만 취사선택하고, 민심의 흐름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태도는 자기기만에 가깝다. 정치는 자기평가에 가장 냉정해야 한다. 낙관적 수치에 기대는 정당은 패배하고, 불리한 수치 앞에서 전략을 수정한 정당만이 생존한다. 그 결과는 언제나 선거에서 가차 없이 확인된다.
결국 선택지는 분명하다. 보수를 자처하며 극우적 방식으로 당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의 이름에 걸맞은 책임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한동훈이 보수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극우의 걸림돌인지는 이미 상당수 유권자가 판단을 내렸다.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다. 그 판단을 외면한 채 권력의 언어만 반복한다면, 그들이 제거하려는 것은 한 인물이 아니라 보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수는 극우가 아니다. 그리고 극우를 끊어내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보수의 이름을 감당할 자격도 없다.
신봉기(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