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과거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에 동원됐던 정보과를 일선 경찰서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한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와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다. 지역에 정보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개혁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경찰에 정보 조직까지 부활된다면 그야말로 ‘공룡 경찰’이 탄생하게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바다이야기무료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경찰서 198곳에 정보과를 부활시켜 1400여명의 정보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현장 치안 인력 증원을 이유로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으로 재편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보 경찰은 ‘치안정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생운동 활동 등에 관 오션릴게임 한 정보를 수집해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던 조직을 굳이 이재명 정부에서 되살리려는 의도가 뭔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박근혜 정부 때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 골드몽게임 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불법 사찰했다. 법원은 “정보 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런 조직을 되살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정보 경찰 골드몽사이트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바꾼다고 한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시행령에 사생활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지만, 그 판단을 경찰이 하는 한 수집 범위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정보 경찰의 활동을 감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려고 만든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유명 검증완료릴게임 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현 정권에서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으로 국가의 중추 수사기관이 된다. 국내 정보 수집까지 독점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정보과를 부활시킬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부터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