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워 국제 문제에도 ‘선택적 개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한국에 군사적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는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역 흑자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등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골드몽 1차 대중 방어경계선) 방어에 있어 ‘미군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유연화 및 한반도 내 기지 활용 요구와 함께 대중 견제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에 상호관세 부과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1 오션파라다이스게임 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정책을 앞세운 외교 전략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 등 동맹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압박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NSS 문서에 한국은 세 차례 언급됐는데, 주요 동맹국 바다이야기 들이 함께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에 두 차례 등장한다.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언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것”이라고 밝혔다.
NSS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NSS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중국의 사이버전 우려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문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음에도 전략적 경쟁보단 상업적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아다쿨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카타르 도하 포럼에서 “동맹과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최측근 그룹 극소수가 주도하고 있다며 “결정이 매우 빠르게 내려진다”면서도 시스템 약화를 우려했다.
민병기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