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네. 오늘 첫 순서는 국민의힘의 중진 나경원 의원을 만납니다. 당 안팎으로 현안이 많네요. 바로 만나보죠. 나경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나경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말씀드린 대로 당 안의 문제 당 밖의 문제 뭐 거기에다가 나경원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좀 가보겠어요
◆ 나경원> 너무 오래간만에 뵀는데.
◇ 김현 바다이야기#릴게임 정> 먼저 당 밖의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뭐 끝끝내 하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박수 쳐달라고 막 그러는데 법사위 위원들한테 박수 쳐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불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질렀는데 기름은 안 부었으니까 박수 쳐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정말 처음 내놓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반헌법적인 그런 제도였고요. 지금도 아무리 뭐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것에 대한 비판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 대표까지도 비판하니까 조금 물러서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특 바다이야기2 별히 판사를 미리 어떤 재판부에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서 판사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에서 외부인은 다 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제했다.
◆ 나경원> 배제했다. 하지만.
◇ 김현정>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지막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했다.
◆ 나경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재판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는 사법행정, 사무분담에 대해서 외부가 관여하지 않는 게 있고 또 하나 공정성 문제는 무작위 배당의 문제입니다. 온라인릴게임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어느 판사가 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결국은 이거는 야, 내란 꼭 유죄 써.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하지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주장 때문에 많이 위헌성이 축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위헌이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수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위헌 심판 가면 그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판결 날 걸로, 위헌 결정 날 걸로 보세요?
◆ 나경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100% 확신하십니까?
◆ 나경원> 네. 이제 아직 최종안을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럼 민주당이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적으로 조금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란 전담부?
◆ 나경원> 결국은 유지의 압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계엄 = 내란, 이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러한 부분 내란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강했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가는 것이 결국 사법부도 흔들게 되고 수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도 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 자체가 우리가 헌법과 법에 맞아야지만 그것이 더 성숙한 헌법 국가가 되고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인데 지난 1년 가장 안타까웠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의 가치를 많이 침해했다는 점이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쟁점이 2차 종합 특검인데요. 3특검이 곧 모두 종료가 됩니다. 이거 미진한 거 모아서 2차 특검으로 다시 한 번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도 어제 민주당이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사실 2차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통일교 특검은 안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건 또 수사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너무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3특검이 과연 잘했느냐 결국 어제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마지막 어젠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남은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특검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도 역시 너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전재수 의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이미 진술이 8월 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기사가 명품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18년인가였죠, 그 수수했다는 것이, 수수했다는 의혹이.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 그거 발견 안 됐으니까 사실이 아니야. 이런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을 계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지금 현안으로 있는 통일교 특검부터 저희 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그 소수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해서 야당이 추천해서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건데.
◇ 김현정>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 나경원> 네. 그런데 검찰 권력, 경찰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여당이 툭하면 특검한다는 것은 기존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있는 수사 제도 수사는 수사권은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당이 주장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받아 달라. 저희는 통일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특검을 주장합니다. 하나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는 특검하고 또 하나는 민중기 특검이 8월 초에 진술을 받아놓고 뭉갰다는, 지금 전 전재수 장관 관련된 것부터 해서 이 특검 왜 수사를 뭉갰는지 이 두 가지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어제는 저희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렸는데 박주민 의원은 지금 경찰이 민첩하게 이첩 받자마자 수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도 어제 전방위로 했는데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가는 것이 특검이지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특검으로 가는 것인가.
◆ 나경원> 입장이 그때그때 달라요, 여당은.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특히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8월부터 지금 몇 달을 뭉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당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 김현정> 그 부분도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뭉갠 게 아니고 이것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 모아놨다가 마지막 종료쯤에.
◆ 나경원> 빨리 보내야죠. 그 8월 초에 만약에 그랬다면 빨리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8월 초에 발견되자마자. 사실은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황도 있고 파견 검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뭉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저희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들어간다고 보세요, 김건희 특검인데? 



◆ 나경원> 네. 16호에 수사 범위가 쭉 1호부터 15가지가 있고 16호에 그 밖에 인지한 사건, 알게 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수사 범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뭐 어차피 보내려고 했다. 아니, 수사를 1년 있다 하는 게 수사입니까? 수사는 그 즉시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뭉갰다고 보신다는 말씀.
◆ 나경원> 네. 저는 그 민중기 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근데 잠깐 통일교 이슈가 나온 김에 하나만 좀 확인을 드리고 갈 것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천정궁에 온 걸 봤다고 특검에 진술한 의원 명단에 나경원 의원, 정동영 장관 이런 분들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 전달을 본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나경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궁?
◆ 나경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통일교 특검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 나경원>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 전재수 장관부터 시작해서 세 분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많은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금품 수수의 의혹이 있느냐 문제, 또 그리고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부당한 거래가 있었느냐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통일교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종교 단체고 굉장히 전방위로 많은 인사들과 접촉을 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이고 이걸 가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접촉한 정치인들의 이름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 나경원> 점점 많이 나오죠. 우리가.
◇ 김현정> 경쟁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나경원> 통일교는 세계일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특검에서 다 밝혀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 김현정> 특검에서 다 밝혀보자. 2차 종합 특검을 간다면 통일교 특검도 반드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 나경원> 도대체 2차 종합 특검은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특검해서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는 특검들이었는데 또 특검 만들어서 민주당 원하는 특검 만들어서 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나경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 나경원> 뭐 그 속내가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2차 종합 특검 가자는 것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특검하자. 특검 정국으로 가자. 이렇게 밖에 더 안 보이잖아요
◇ 김현정>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나경원>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 나경원> 입장 곤란한 거 얘기하라 그러시네요.
◇ 김현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서 윤 전 대통령 행위를 희화화했다. 그리고 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했다. 당원을 신천지 추종자로 비하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당무감사위가 어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했습니다. 상당히 중징계를 권고해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 나경원> 글쎄요. 이제 중징계를 할 권한이 당무감사위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윤리위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극우정당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당과 같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가끔 이렇게 기사 한 줄 제목을 보면 이건 좀 심한데 하는 것을 저도 왕왕 느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를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발언이 자주 있었던 기억은 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무감사위원회는 아마 규정 따라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가 과연 지금이 적절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뭐 지금 우리가 당에 총력을 모아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시작해서 4대, 5대 사법 파괴 악법에 또 3대 입틀막법에 우리가 지금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력을 모두 모아야 될 때인데 좀 당의 분란처럼 또 다시 이제 또 이제 한동훈계죠. 사실은 한동훈계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다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토론이 이어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사실은 오늘 5대 사법악의 악법이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이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은 상당한 중징계입니다. 이준석 대표 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나왔던 게 6개월이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당원권이,
◆ 나경원> 그런데 어차피 당무감사위원회는 최종 판단 권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어쨌든 당무 감사의 결과에 해당되는 잘못이 있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당 스스로 우리 당을 너무 폄훼하는 발언들 그러니까 이게 극우정당, 조선노동당과 같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 김현정>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제 블로그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쓰셨는데 이것도 논란,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겠다. 그러자 이제 김종혁 전 최고가 돌에 쳐맞아 죽을 소가 누구냐 그게 저하고 한동훈 전 대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글을 썼고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나경원> 글쎄요. 그걸 뭐 민주주의에 비교하는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주의를 거기에다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 또 당원들에게 의혹이 있는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은 있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뭐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한동훈 대표도 사과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질 끌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약간 당력을 모아야 될 때인데 그 조금 아쉽다. 특히 이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필리버스터를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국회가 이렇게 61년 만에 의장이 제 마이크를 끄더라고요.
◇ 김현정> 그것도 어제 그것도 지난주 큰 사건이었죠.
◆ 나경원> 네.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다음 날 온 언론의 사설을 비롯해서 이 소수 야당의 마지막 권한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이렇게 의장이 아예 틀어막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언론의 비판이 있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사과나 혹은 대화 같은 게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
◆ 나경원> 특별히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의장은 계속해서 왜 인사를 안 하냐,
◇ 김현정> 인사 왜 안 하셨어요?
◆ 나경원> 아니요. 제가 그 인사를 안 한 이유를 설명했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인사를 해 드렸는데 뭐냐 하면 국회의장의 인사가 관행이니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국회의 오랜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지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가졌던 그 관행을 깨뜨린 게 여러분들 아니냐. 저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을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처럼 이렇게 들끓는 여론 아니면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가 복원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권력이든 너무 과하면 이것이 사실은 독주,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인사는 트집이고 제가 하는 발언이 그대로 나가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마이크를 꺼버리고 정회하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의회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실예를 보여드렸지만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은 옛날에 조지오웰 소설을 읽고 뭐 우리 추미애 위원장은 브라보콘의 뭐 이렇게 가사는 계사했지만 의제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틀어막은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조금 더 정상화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의 지난주였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30초 남았는데 제가 장동혁 대표의 이 노선과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 버려가지고,
◆ 나경원> 그래요 저는 8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뭘 어떻게 봐요?
◇ 김현정> 장동혁 대표의 지금 리더십 이 당 노선.
◆ 나경원>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조금씩 저는 수정해 갈 거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심, 민심 비율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 김현정> 마이크 얘기를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나경원>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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