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윤 유준하 기자]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며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480원선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다. 외환시장 수급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까지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 릴게임바다이야기 진=연합뉴스)



기대에서 실망으로…환율 1480원 턱 밑

1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정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79.8원) 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서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반 1479.4원까지 바다이야기부활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위협했다. 이후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오전 10시 31분께에는 1472.0원까지 7원 넘게 급락했지만, 하락세가 오래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이 공개된 이후인 오전 11시 무렵 환율은 다시 1474원으로 반등했고, 오후 들어서는 하락분 대부분을 되돌렸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전날 환율이 8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면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의 효과가 약해지자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하고, 수출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시설자금에서 시설·운전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바다이야기#릴게임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자기자본 대비 200%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환율 불안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외환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7개 그룹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전 계획과 해외 투자 규모 등을 점검했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시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단기 반전보다는 완충 장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환율의 방향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보다는 고환율 국면에서도 외환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를 환율을 단기간에 낮추기 위한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환율 환경에서도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체력과 내성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환율 레벨 자체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수급 왜곡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운용역은 “최근 원화 약세는 실무적으로 보면 수급이 꼬여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대책은 수급을 한쪽으로 몰리게 했던 제약을 풀어, 완화라기보다 수급 균형을 맞추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시중은행 운용역은 “이번 조치들이 당장 환율을 하락세로 돌릴 정도의 즉효성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시간을 두고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기대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은 이해되지만, 수출기업의 환전 유인을 높일 인센티브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한 방안 등 직접적인 수급 개선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환딜러들 사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실망감이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단기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 환율 안정 방안도 함께 나와야한다는 제언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기 외환 안정 대책을 넘어 재정·산업 정책과 결합된 중장기 성장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환율 국면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