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령 회사를 차리거나 가짜 매출을 일으켜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선 넘은 불법 상담도 즐비합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책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준다'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인데, 수소문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이것저것 좀 건드려놓으면 그래도 한 3~4억 정도까지는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건드려준다'는 곳,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의류 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매업자로 소개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될지 물었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제품을 아무거나 동대문에서 샘플 본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 해외 법인으로 보내요. 그럼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수출 실적 증명서 들고 가면 돈 줘요."]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면, 연리 3%대 정책대출이 2억 원 릴게임몰 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야 나 수출 가짜로 잡았어. 그러니까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돈 나왔어' 대표님이 어디 가서 자랑만 안 하시면 문제 될 거 없죠."]
적발된 적이 없다는 과시도 빼놓지 않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수 10원야마토게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계약하고 보여드릴게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아웃풋 나온 게 74개."]
혹시 수수료를 챙기려는 과장은 아닐까.
이 50대 남성은 비슷한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모든 서류를 대행해 주고,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안 릴게임뜻 되면 될 때까지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가짜 연구소 설립'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기술평가 부문에서 대출 심사 가점이 가능합니다.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부설 연구소장으로 아무 사람이나 앉혀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도 돈 주고, 사실 불법으로 했던 거 같아요."]
릴게임모바일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대출은 최근 5년간 80여만 건, 43조 원 실행됐습니다.
이 중 '꺾기'든 서류 조작이든 불법 대출 의심 적발 사례는 23건뿐입니다.
중기부는 현행법상 자발적 신고 없이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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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