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누구든 직을 걸고 저항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자리 보전 위한 욕심으로
부당한 외압에 순응한다면
권력의 시녀 자초하는 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불청객 노안이 찾아오고 주름이 늘어가며 나이 듦의 서글픔을 느낀다. 나이 90에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골프 시타를 하는 여성 CEO와 95세에 싱글을 하는 전직 국회의원이 있다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나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것은 몸의 느려 바다이야기합법 짐과 함께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주입식 정보에 가스라이팅 당한 노예만 남는다. 일신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진실에 눈 감고 거짓도 용인하는 시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용기 있는 그 한 릴게임손오공 명을 찾기 어렵다. 정권이나 재벌의 압력에 반기를 들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검사는 영화나 드라마 속 얘기다. 현실 속 검사들은 정권 따라 바뀌는 ‘권력의 시녀’일 뿐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 항소 포기도 누구라도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다면 지금처럼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사지는 않았 황금성사이트 을 것이다.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을 고스란히 피고인들에게 안겨주는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 수뇌부 모두 수용했다. 대장동 주범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공범과의 대화에서 말한 대로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 검찰의 조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자 ‘친명 좌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차 “신중히 판단하 바다이야기고래 라”고 했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외압이 있었어도 책임감 있는 공직자라면 직을 걸고 옳다고 믿는 일을 했어야 했다.
뒤늦게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거나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옷 벗고 로펌으로 옮겨 돈방석에 앉으면 그만이지만 사라진 정의와 국고 손실, 실추된 조 야마토게임 직의 명예는 어찌할 것인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검사 징계를 강화하려는 여당도 지나치다.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줄 세우기를 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발한다고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지우려고 한 실체’를 규명하는 게 먼저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전 그 자리에 모였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짓밟는 일도, 민주주의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인사는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불려 다니며 굴욕을 겪고 있다. 계엄 당일 후배 경제부총리가 “왜 반대 안 하셨느냐.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따졌지만 침묵했다.
누구보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한 이들이다. 모든 것이 자리 욕심, 노욕(老慾)을 넘어 노추(老醜)가 낳은 결과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풍유시 ‘불치사(不致仕)’에서 읊은 대로 눈이 어두워져 공문서를 읽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도 명예와 이익을 탐하며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탓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전직 장관은 몇 년 전 정부의 러브콜을 받고도 다시 공직을 맡지 않은 데 대해 당시 개인사도 있었지만 “공직자는 컨베이어벨트에 실려가는 제품과 같다. 뒤에서 밀려오면 나가야 한다. (컨베이어벨트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없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이 ‘어공’(어쩌다 공무원) 자리를 꿰차면서 ‘늘공’(늘 공무원)을 몰아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검찰이나 공직사회는 상관의 말을 거스르기 힘든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복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겠다고 꿈을 품고 공직에 발을 디딘 유능한 인재들이 조직의 무력함과 자괴감에 이탈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맞추느라 바쁜 ‘영혼 없는 공무원’ 모습에 실망한 탓이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PC까지 사찰하고 동료를 고발하라고 한다. 이제는 전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가게 생겼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명희 논설위원·종교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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