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산업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확장재정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72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며 '1.8%+α'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 확대만으로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허정 서강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릴게임온라인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고 기술·인력·자본이 선순환하도록 제도와 정책, 특히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여 바다이야기예시 기에 AI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직무 구조와 생산성 격차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개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노동 정책에 대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는 분리해 접근할 수 없다"며 "연공형 임금·승진 체계를 직무·성과형으로 전환하고 점진적 은퇴와 재고용을 결합한 패키지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 릴게임예시 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규제 개혁 요구도 이어졌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금융통화위원)는 "첨단 성장산업의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장기 성장 자체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편을 주문했다.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AI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유보적인 원전 정책 등 골드몽 이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역기능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전반적인 정책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큰 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의료를 '4대 구조개혁'으로 제시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개 야마토게임연타 혁 동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5년 중 전반부 3년을 여대야소 구도로 보내는 만큼 입법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연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 실기하지 않고 연금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집권 초기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2026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2026년을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개혁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양하고 후세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연금개혁 등을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선 확장재정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잉 유동성과 과도한 재정사업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는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생쿠폰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에 그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대기업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내수 구조를 개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