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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며 그 원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생리대값 거품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생리대값 해외 비교 조사 통계는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세계 월경의 날’(5월28일)을 맞아 내놓은 ‘일회용 생리대 가격·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비롯했다. 여성환경연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건강권을 포함한 바다이야기5만 기후·젠더정의 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21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생리대 가격 이슈가 등장한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6년 ‘깔창 생리대’가 알려졌을 때 한 기초의원은 ‘생리대’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다며 ‘위생대’로 바꾸자는 발언을 해서 비판받기도 릴게임손오공 했어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생리대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우선 환영하죠.”
2016년 한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값이 비싸 신발 깔창을 이용해 버틴다는 일명 ‘깔창 생리대’가 알려지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생리 빈곤’이 정책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안 팀장은 “‘깔창 생리대’ 이슈도 당시 한 생리대 손오공릴게임예시 제조회사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그에 반발한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값 부담을 에스엔에스(SNS)에 인증하며 시작됐다”며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에 대한 최신 통계가 없어서 직접 만들어보려고 (2023년에) 가격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했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팀장. 여성환경연대 제공


당시 단체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 탐폰, 팬티형 등 포함)과 11개국(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 생리대 69종 가격을 조사해보니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이 국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바다이야기무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생리대는 왜 비싼 것일까. 안 팀장은 “국내 생리대 업체의 독과점 구조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생리대 가격을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 정부의 생리대 가격 적정성 조사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리대 시장에선 유한킴벌리와 엘지(LG)유니참 등 상위 3~4개사가 약 80~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필수재는 가격이 계속 올라도 소비자들이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8로 5년 전인 2020년보다 18.48% 증가했다.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지난 5년여 동안 전체 물가 총지수를 웃돌았다. 21대, 22대 국회에서 연달아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다.
생리대 가격 논란은 오래된 묵은 과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2004년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기도 했다. 안 팀장은 “부가세를 면제했는데도 (생리대)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건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광고비 지출, 유기농·친환경 등 각종 인증마크 획득 비용 등도 생리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지목했다.
2017년 생리대 유해성이 공론화된 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커지면서 ‘유기농’, ‘프리미엄’ 등을 표방한 제품군이 급격히 늘었다.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 국내 유기농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이 비유기농보다 26.56%(141.39원) 더 비쌌다. 안 팀장은 “생필품인 생리대의 안전성을 볼모로 가격을 인상하는 현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를 조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3~4년 연속 적발된 업체들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비싼 생리대 가격으로 ‘생리 빈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안 팀장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엄격한 소득 기준, 어려운 사용법, 사용처 제한 등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국회는 2021년 청소년 생리용품(월경용품) 보편지급의 근거를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환경연대는 법 통과 뒤 만 9~24살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생리용품 지원사업 실태 및 사례조사를 시행해왔는데, 안 팀장은 “여전히 생리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성동구, 부산 동구·북구 등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를 통해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공공장소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선별지원에 국한돼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공론화해 정부가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에 나서는 데 기여하는 등 꾸준히 월경과 관련한 여성건강권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완경기(갱년기)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론화 기초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 팀장은 “월경은 젊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405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월경정책이 사실상 부재하다”면서 “정부가 생리대 가격 안정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월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