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에 일본으로 향하는 운항정보가 나타나있다. 계속되는 '엔저'와 엔데믹으로 인해 일본 여행객이 급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1~25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을 오간 항공편 이용객은 모두 96만9808명으로 하루 평균은 3만8792명에 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하루 평균 일본 여객 3만6186명의 107%에 해당한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관광청이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7월부터 출국세 3배 인상 방침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가 번지며 일본 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청은 '출국세' 대신 '여객세'라는 명칭을 쓰자고 호소하는 등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출국세, 일본인에만 적용' 오해에 관광청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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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세가 아닌 출국세인가'라는 비판 글이 늘어나고 있다.

출국세는 항공권과 선박 등을 통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승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요금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자동 포함된다. 현재는 일본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 마련된 세제개편안이 이달 열리는 통상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출국세가 종전보다 3배 인상된 3000엔으로 확정된다.
관광청에 따르면 세수의 4분의 3은 일본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 재무성 집계에 따 바다이야기디시 르면 2024년도 세수는 525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연도 기준으로 과거 최대였던 2019년도(443억엔)를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연 1200억엔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년도 세제 개정에서 1000억엔 이상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세목이 드문 상황에서 이번 출국세 인상은 재정난 릴박스 에 처한 일본에 상당한 세수 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행 목적지로서의 인기와 엔저 효과로 인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4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세로 늘어난 세수는 국내 관광 공해(오버투어리즘) 대책 등에 사용된다.
일본인에게도 출국세 인상이 적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불만은 커지고 있다. 다만 입국이든 출국이든 세금에는 ‘내외 무차별’ 원칙이 있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애초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세제 개정 논의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탑승객에 대해서는 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세액을 복수로 설정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개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광청을 중심으로 '출국세' 대신 '여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무라타 시게키 관광청관은 지난해 12월 회견에서 “출국세라는 약칭이 사용되면, 해외 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일본인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여객세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외국인 숙박세·입장료 줄줄이 올라..일본 여행 비용 급증


한편 올해 출국세 뿐 아니라 숙박세, 입장료 등이 줄줄이 오르며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연내 숙박세를 새로 도입할 예정인 일본 지자체는 약 30곳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숙박세 도입 지자체가 17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6곳은 이미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인 총무성의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우선 미야기현과 센다이는 오는 13일부터 숙박세를 부과한다. 센다이시 호텔 투숙객은 미야기현에 100엔, 센다이시에 200엔을 각각 내 총 300엔의 숙박세를 부담하게 된다.
4월에는 홋카이도가 최대 500엔의 숙박세를 도입하고 삿포로시를 포함한 13개 기초 지자체도 추가 과세에 나선다. 같은 달 히로시마현과 가나가와현, 6월에는 나가노현과 가루자와초도 숙박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숙박세를 걷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숙박세 인상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교토시는 오는 3월 숙박세 상한을 현행 최대 1000엔에서 최대 1만엔으로 10배 인상한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숙소 이용객은 1만엔의 숙박세를 추가로 내야 해, 일본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도쿄도 역시 현재 100~200엔의 정액제에서 벗어나, 숙박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세 부담은 수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도쿄에서 1박 2만엔 수준의 호텔에 3박할 경우 정률제가 도입되면 숙박세 부담은 기존 수백 엔에서 수천 엔대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공공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외국인 차등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의 2~3배 요금을 받는 이중가격제를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과잉 관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방문객 수 제한이나 환경 보호 대책 없이 세금과 요금만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