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상인연합회등이 2024년 4월 23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월전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5년 전에도 정부 주도로 통합을 추진했던 경남 마산과 창원, 진해 사례가 주목된다.
당시 광역도시로서 발돋움과 함께 정부의 특별 혜택도 기대했지만, 현재는 100만 인구 붕괴와 특례시 박탈 위기 속에 지역 갈등과 통합 청구서만 남아 있다.
◇광주·전남과 판박이 통합 추진
온라인골드몽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통합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 과정과 여러 면에서 판에 박은 것처럼 비슷하다.
지난 2010년 7월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친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통합 정책의 하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자율 통합하면 야마토무료게임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었다. 상생발전특별회계·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SOC 등 국비사업 배려 등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 통합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연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황철곤 당시 마산시장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황 시장이 3선 제한으 한국릴게임 로 마산시장 출마가 불가능했는데, 세 도시가 통합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정부는 "주민투표자 수가 3분의 1이 안될 것 같다"며 주민투표를 생략했다. 유일하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마산시의회가 통합에 찬성표를 던졌고, 논의 2년도 안돼 세 도시가 합쳐졌다.
마·창·진 통합이 이처럼 급속히 추진된 데는 역사적으로 '한 골드몽릴게임 뿌리'라는 인식도 자리했다. 창원시는 1980년 마산시 의창동과 창원지구출장소를 합쳐 시로 승격했고, 진해시는 1955년 창원군 진해읍이 시로 승격해 탄생했다.
◇남은 건 인구 감소·지역 갈등
통합 창원시는 그러나 여러 면에서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합 당시 인구는 108만 명. 그러나 15년이 지난 모바일야마토 현재 100만 명 선 붕괴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내국인 약 99만 1천여 명으로, 외국인 2만 2천여 명을 합해 겨우 100만 명을 턱걸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에게 부여되는 특례시 자격도 지난 2022년 1월 이후 부여받은 이래 4년만에 박탈 위기에 놓였다.
지역 불균형과 갈등은 더 심화했다. 과거 전국 8대 도시에 이름을 올렸던 옛 마산 지역은 도심의 급속한 쇠퇴와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통합 당시 41만 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기준 35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상권도 활력을 잃어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연이어 철수했다.
통합 신청사 위치를 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NC 야구장 입지가 당초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되자 진해 지역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인센티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댓가로 15년간 해마다 평균 130억 원, 총 1천900억 원의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지원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국회가 추산한 현재까지 통합에 든 비용은 5천400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통합비용이 인센티브보다 3배 가까이 더 들어간 셈이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이에 지난 202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제 통합 시켜놓고 주기로 했던 돈도 다 안주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군공항·의대까지 특별법에 담아야
전문가들은 마·창·진 통합을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본다. 경남대 조재욱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행정 관료들의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다 보니 정체성과 구심점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오로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통합이 진행되면서 강제성이 높았다. 차라리 통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창원과 마산 진해가 가진 각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도 부족해 통합 이후 오히려 하향평준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가뜩이나 군공항 이전·국립 의대 설립 등 현 광역 체제를 전제로 추진중인 여러 현안들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급격하게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통합 희생에 특별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정·행정 등 인센티브는 물론 현안 해결에 대한 보장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1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서 "섣불리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가 오히려 중앙의 지원이 끊기는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별법에 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도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