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200여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 릴게임야마토 본원칙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19일 정기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등 대상사건의 영장을 맡을 전담법관을 조속히 백경게임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법 부칙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 바다이야기슬롯 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바다신릴게임 .
임현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