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공개한 기체 사진. 전문가들은 외형과 부품 구성을 볼 때 군사용 장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SBS 캡처)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말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작동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쟁점은 무인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책임을 만들고, 누가 긴장을 설계하고 있는가입니다.무인기 논란은 군사 도발로 번지기보다 정보 전면전의 형태로 먼저 릴게임뜻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이미 한반도의 공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 北은 ‘물증’을 내놓았고, 한국은 사실관계를 부인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황금성사이트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국방부 역시 “북한이 주장한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반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작년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 바다이야기디시 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륙 장소와 비행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정보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없었습니다.구체성은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이야기를 먼저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기체, ‘군사 장비 모바일바다이야기 ’보다 ‘보여주기용 대상’전문가 분석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사용 장비와는 거리가 있다는 쪽으로 모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와 통신장비가 취미용 범용 부품이며 항재밍 능력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총장 역시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조립 가능한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이 무인기는 침투 수단 야마토게임예시 이라기보다 제시용 자료에 가깝습니다.
정찰을 위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위해 등장한 대상처럼 보입니다.■ 쟁점은 침투가 아니라, 긴장이 만들어지는 순서이번 사안을 군사 기술 문제로만 보면 중심을 놓칩니다.
북한은 날짜와 장소를 제시해 이야기의 뼈대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로 감정을 덧붙였습니다.사실 확인보다 책임 지정이 먼저 나오는 구조입니다.군사 행동보다 정치적 효과가 선행된 방식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계엄의 악몽 엊그제인데”라는 말은 정치적 신호안규백 장관의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는 발언은 감정 토로로 보이지 않습니다.현재 환경에서 군이 독자적 도발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차단한 발언에 가깝습니다.군 통제 체계가 작동 중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 군사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보 사건으로 번져무인기가 실제로 날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습니다.사진은 공개됐고, 위협 문장은 확산됐고,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도 심리적 압박은 충분히 형성됐습니다.이것이 지금 작동하는 방식입니다.무기가 움직이기 전에 이야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먼저,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