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군이 아닌 우리 민간단체 소유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북전단에 이어 새로운 남북 관계의 장애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종이기에 정부도 민간단체 무인기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민간에서 날린 무인기라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이 두 차례 한국이 침투시켰다고 10일 주장한 무인기는 군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전날 해당 무인기 기종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한 시기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1 바다신2다운로드 1일 “이번 무인기는 우리 군이 날린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무인기는 중국 제조사가 만든 기종으로 추정된다. 이 제조사는 동호회와 산업용 무인기 제작자 사이에 잘 알려진 업체로 해당 기종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날개 폭은 약 3m로 4시간30분가량을 바다이야기APK 비행할 수 있다.
무인기 외에 수신기나 카메라, SD카드도 군용 규격에 맞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인기는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지 군용 주력 장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카메라도 취미용 녹화에 쓰이는 소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 무인기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에서 출발해 개성 황금성게임랜드 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금천군 일대를 지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으로 돌아오다가 북한의 공격으로 강제 추락했다. 지난해 9월 발견됐다는 무인기는 적성면 일대에서 출발해 평산군까지 갔다오던 중 개성시 장풍군에서 추락했다.
이번 무인기가 민간용이라면 드론 동호회 소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일은 과거에도 종 야마토통기계 종 있었다. 2023년 1월에는 국내 드론 동호회가 날린 무인기가 강원도를 출발해 금강산까지 약 2시간을 비행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인권단체 소유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무인기를 소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 장비와 비슷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주변에도 최근에 날린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도 릴게임손오공 “지금 상황에서 무인기를 굳이 북한에 날릴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2014년 백령도, 강원도 등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와 외관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작극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무인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안전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안전법상 무인기를 통제 공역에 날리는 행위,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무인기 비행은 불법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맞닥뜨린 무인기 변수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 이어진 남북 간 대북 소음 방송까지 지루했던 남북 갈등 해소의 단초를 겨우 마련했는데 또 새로운 난관이 생긴 셈이다. 2024년 오물풍선 맞대응처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응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차 조사를 마친 군도 조만간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준상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