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보지 추천·서류까지 분석인허가 3개월 단축, 연간 370억 절감경기, 체납자 가상자산 폰 인증 활용1.2만명 은닉 확인해 530억원 압류국세청, 클릭 한번으로 소득세 환급수수료 없이 납세자들 편의 극대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첨단 신기술이 ‘행정’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덕분에 복잡한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행정의 문턱’은 낮아졌고, 업무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공직사회와 공유할 만한 모범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알아봤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국토부 인허가 서비스로 행정 문턱 낮춰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를 위해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장입지 선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사전에 분석해 제공한다.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용도와 지하 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설물 확인을 비롯해 법령·조례상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 대행사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데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토부가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에 나선 이유다.
기업가가 업종과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후보지를 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천해 준다. 주변에 유사 업종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대기·수질·소음 등 지켜야 할 환경 규제는 무엇인지, 각종 인프라 접근성은 어떤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하 시설물 유무와 농지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예상 비용 등도 안내한다.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으로 완공된 공장의 모습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 파주·오산, 야마토통기계 강원 철원·원주·평창, 충북 진천,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3개월 만에 78개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후 공장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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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은닉 재산 찾아 ‘조세 정의’ 실현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발하고 ‘조세 정의’를 달성했다.
최근 급성장한 가상자산은 실명 노출 없이 암호화된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되는 특성 탓에 ‘범죄수익 은닉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세 체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체납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산자상 시장에 숨긴 뒤 납부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어렵게 확인하더라도 조사부터 압류·추심까지 6개월여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체납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숨길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 필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확보하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 체납자를 정밀 추적했다.
추적 결과 1만 2613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530억원어치를 압류하고 69억 8000만원어치를 강제징수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압류 과정을 6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런 과정은 특허로도 인정받았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해 가상자산 시장이 체납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한번에 환급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3월 구축했다.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까지 마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 등에게 세금 환급금은 ‘잊힌 돈’이 되기 일쑤다.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금은 그간 민간 세무 플랫폼의 주요 사업 대상이 됐다. 민간 플랫폼은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모바일 앱 ‘손택스’에 환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득금액의 정확성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내부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됐다. 납세자는 ‘원클릭 환급 신고’ 화면에서 최근 5년간 소득금액과 환급 금액을 한눈에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동 알림도 전달된다. 지난해 3월 31일 서비스 개시 첫날에만 16만명이 128억원을 환급 신고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정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가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