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브렉 오징어릴게임 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우선 체결했으며 협정은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정을 추진토록 하고 지난해 1월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 등을 진행했다.
이날 양국의 협상을 최종 타결한 알라딘릴게임 후 산업부는 “개정 한‧영 FTA 협정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 바다이야기프로그램 (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선 협상에서 해당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 황금성릴게임 치가 크게 달라진다.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나며 영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바다이야기게임장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 한국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내 기업의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영국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했다. 영국 내 제조공장 설립 초기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한다.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으며 나아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양국은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정기 회합에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라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