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경신.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힘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소용 없었다. 거대 여당 기세 앞에 한계를 절감한 소수 야당이다. 여당은 쟁점 법안들을 여러 번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되 24시간을 채우기 무섭게 토론 종료 안건을 가결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무력화하기 일쑤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일방 처리가 새삼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내란죄 사건 등을 전 바다이야기꽁머니 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관철한 만큼 여당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야당의 기를 또 한 번 꺾은 것도 보이지 않는 정치적 소득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야당은 건진 게 없는 셈이다. 반면에 상황 전개 면에서 달리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법안은 막지 못했어도 한 사람이, 그것도 야당 대표가 24시간 토론 시간을 채우면서 최초·최장 기록을 썼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바다이야기고래 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효과'일 것이다. 한 자리에 서서 반대 토론하며 만 하루를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 근거에 정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 이슈도 감내해야 하는 까닭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얻은 여당과 그 와 다른 여론을 보고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맞선 야당이 대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임몰릴게임 여당이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당초 법안에서 상당 정도 '후퇴'한 것이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 구성과 함께 법관 선출을 법원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받아도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법안 내용 면에서도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나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는데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은 여당이다.
이 모습이 여대야소 정치지형이 부른 지금 국회의 구조적인 현주소다. 야당 대표는 24시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 대표 토론 18시간이 지났을 때 본회의장을 홀로 지키고 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 게임몰 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더 무슨 말을 보태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