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계한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하한이 700명 가량 줄었다. 지난달 30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일주일 만에 바뀐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이번 보정심은 추계위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첫 회의로,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이 주요 내용을 보정심 위원 사이다쿨 들에게 보고했ㅣ다.
이날 추계위는 보정심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솟값이 5015명이라고 알렸다. 당초 추계위가 최종 결과라고 발표한 5704명에서 700명가량 줄어든 결과다. 최댓값인 1만1136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추계위 발표한 내용에서 변수 일부를 미세 조정했기 때문이다. 추계위 골드몽릴게임 마지막 회의가 끝날 즈음에 일부 추계위원이 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재추계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추계위원들도 이번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공급 추계 결과가 바뀌었다. 추계위는 의사 공급에서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 중 이탈률 기반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가 조정됐다. 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퇴나 사망 등으로 임상에서 이탈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원래 해당 공급안에서 2040년 의사가 13만 8984명이라고 했으나, 13만 9673명으로 689명 늘었다.
이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임상 현장에 남아있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96.01%로 높였기 때문이다. 은퇴나 사망, 혹은 다른 직역을 선택하는 등의 이유로 임상을 떠 릴짱 나는 의사 수가 당초 추계만큼 많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추계위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위원들 모두 추계위 측에 질문이나 불만 사항을 전달했고, 새로운 쟁점은 나오지 않았다. 본격적인 의대 정원 논의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이달중 매 게임릴사이트 주 보정심을 개최해 설 연휴 전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자체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협의 자체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 정책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계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료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 장관은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추계위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역할에 차이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정심은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미래 의료 상황,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 예측가능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