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걸으며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14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부분 위법 선고가 날 거란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 이후 당장 관세율을 되돌리지 않으면서 수입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13일 리포트에서 “트럼프 체리마스터모바일 대통령은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을 통해 관세 재부과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계의 구매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급하게 다른 관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는 공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 물가 오름폭도 완 릴게임신천지 화될 수 있다”고 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최근 미국 관세 인상분의 35%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 연구원은 위법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에 그동안 부과해온 관세 수입을 환급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그는 “환급금 지급을 미룰수록 이자가 쌓여 릴짱릴게임 부담”이라며 “올해 중 수입업체들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가를 즉각적으로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금 규모는 1500억 달러(약 22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권 연구원은 “자체 수입 브랜드를 가진 코스트코 등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소비자 가격 인하를, 대형 유통업체에는 수입업체에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밤 발표될 지난해 12월 미국 CPI 상승률은 2.7%(전년 동기 대비)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