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국정 마비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정 마비 사태를 유도했다고 의심한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벨”에 빗대며 이같 릴게임5만 이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연이은 탄핵 시도를 벌이고 정부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를 한계상황까지 몰고 가며 내란 몰이를 기획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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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분 쌓으려 야당과 갈등 유도 가능성"
하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같은 내용의 최후진술마저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말이라고 본다. 18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갈등 국 야마토연타 면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민주당과의 지속된 갈등 국면에도 대화나 소통 없이 갈등 구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 야마토릴게임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기피하는 등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특검팀도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인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국정 운영 차질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이 의도한 계엄 명분 쌓기의 결과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 끝에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하며 양형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정치적 갈등 상황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엄 선포를 위한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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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개편하고 '반국가세력'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 수여를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특검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23년 6~8월이다. 이 시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통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조직 개편에 나섰는데, 비상계엄과 통합방위사태가 동시에 발령된 경우 동시에 가동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지역합동정보조사팀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기 위한 직제 작업이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이같은 점을 근거로 “2023년 여름부터 이른바 ‘북풍몰이’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안보 위기 정국을 조성해 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비상계엄 배경 분석 보고서도 작성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여름부터 민주당을 지칭하는 듯한 ‘반국가세력’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비상계엄 선포 구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15 경축사에서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10일엔 유엔사령부 지휘부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말도 남겼다. 민주당이 추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