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더 가디언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했다. 하나는 이날 판결이 2024년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건 관련 첫 사법적 판결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검사의 15년 구형보다 8년 많은 2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점이었다.

가디언은 이날 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전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한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에서 '임무 종사'를 한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즉석에서 그를 법정 구속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릴게임꽁머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가디언, 첫 사법 판결· 중형 선고에 주목"과거 쿠데타를 양형 기준 삼는 것 거부"
백경게임검사의 15년 구형 사실을 전한 가디언은 "그러나 판사는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위험을 초래한, 선출 권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면서 과거 군사 쿠데타들의 전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걸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녔는데도, 그러 바다이야기2 지 않고 내란 가담을 선택했다"고 밝혔으며, 한덕수가 재판 내내 증거를 은닉하고 거짓말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보았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덕수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5명의 대통령을 모신 직업 외교관 출신이며, 2022년 5월 윤석열이 임명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한 대통령 밑에서 바다이야기꽁머니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바다이야기#릴게임
NYT "독재로 되돌릴 내란 행위로 규정""한,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내란 가담"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덕수 1심 선고 사실을 알렸다. NYT는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한국을 다시 독재로 되돌릴 수 있었던"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한덕수가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NYT도 검사의 구형은 15년이었지만 선고는 23년으로 대폭 늘린 배경도 전했다. 신문은 이 판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한덕수는 "그 책임을 회피했고,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을 결정했다"고 밝힌 내용도 소개했다.

신문은 국회의 해제로 6시간 만에 끝난 12·3 불법 계엄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내몰았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는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작년 4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후 한덕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자 했다가 실패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내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부터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로이터 "다른 비상계엄 재판들 가늠자"알자지라 "윤에 좋은 징조 아닌 건 확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불법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가 계엄 선포를 뒷받침할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국회 같은 주요 기관 기능 마비 계획을 논의한 혐의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진관 판사가 "피고인은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였다...그런데도 피고인은 외면을 선택했고...12·3 내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이번 판결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첫 사법 판결로서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카타르의 알자지라는 이날 12·3 불법 계엄 관련 첫 번째 판결이고, 선고 형량이 검사의 구형량 15년보다 높은 23년이라고 전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고 2월 19일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윤석열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닌 건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방송은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무시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 결과로 한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 질서가 침해됐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했으며,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독재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연합뉴스


SCMP "한국의 기득권층에 충격파 던져"아사히 "비상계엄 '내란'이라 처음 판단"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밍포스트(SCMP)는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과 예상 못한 중형 선고는 한국의 기득권층에 충격파를 던졌으며, 다음 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탄핵된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짧은 시간의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권한 내에 있다는 윤석열 측의 법적 주장을 해체할 뿐 아니라 법원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공식 규정한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준비가 돼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은 2월 19일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CMP는 TV 생중계를 중단한 후 이 판사는 한덕수가 유죄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증거인멸을 이유로 즉각 구속했으며, 한덕수는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했던 한덕수를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선포되었으며,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건 폭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