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충돌을 일으킨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연루자 전원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제1야당과 협의 없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걸로 나타났다. 결국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성숙한 의정 문화를 못 갖춘 데서 비롯된 것"이란 판단도 담았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21일 한국일보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선고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이 소속된 제1야당을 제외하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국회 폭력 사태가 초래된 주요 배경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바다이야기룰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핵심 의사 결정이지만 대화와 타협이란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정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수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 야마토연타 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 지 4개월 만에 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야당의 기능을 두고 "단순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헌정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 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결만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결과적 야마토게임 으로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필수 요소인 권력 간 견제 기능을 약화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입법 결정권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할 법이 특정 세력의 의지만 반영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당이 큰 책임감을 갖고 대화와 협의, 타협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1야당 측이 국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12년 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라고 지적하면서다.
'동물국회' 오명을 쓴 2019년 충돌은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감금했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으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도 봉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인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치는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으나, 여야는 선고 직후 서로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는 데 그쳤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권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