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고졸 청년과 채무조정 이용자,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3~6%대 금리의 정책서민대출이 신설된다. 은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6조원 수준으로 두 배 확대돼 중·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3000만원 한도의 은행 신 모바일릴게임 용대출(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제도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 분야를 6대 핵심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데 따라, 금융소외 해소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금리 단층 완화, 장기 연체 문제 개선 등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연 3~6%대 정책서민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고졸자와 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대출(청년 마이크로 크레딧)도 시범 도입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 만기는 5년이며 향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5년간 총 1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한 차주 등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만기는 5년이다. 해당 상품에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이 투입된다.
채무조정 성실 모바일릴게임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 3~4%대 소액대출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이행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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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와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층도 이용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은 연 15.9%(성실 상환 시 연 9.4%)에서 연 5~6%대로 대폭 낮춘다.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5%대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이 같은 정책서민대출은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 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고, 2027년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연계 크레딧 빌드업 구조도 마련한다. 예컨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미소금융을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연 6.3% 이내·100만원 한도)에서 미소금융(연 4.5%·500만원 한도), 이후 은행 징검다리론(연 9% 이내·3000만원 한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은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6조원으로 71.5%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비중 목표도 현행 30%에서 2030년 35%로 상향 조정된다.
권화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