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놓고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원만히 마치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공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지급결제 야마토연타 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카카오가 후원했다.
권 부위원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입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충실히 보완을 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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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관련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을 담고 법제화에 나섰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릴게임황금성 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바다이야기무료 ,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은의 기득권 때문에 정부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안도걸 의원은 지난 22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카카오야마토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23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혁신과 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확장성과 효율성, 상호운용성 등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탄력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