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  2025 라이더유니온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농성장


ⓒ 라이더유니온




지난 14일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 경기도가 공동 온라인릴게임 주최한 이 국제 행사는 세계 각국의 청년 노동자들이 모여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와 지방정부, 노동계 대표자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나는 쿠팡이츠과 배달의민족에서 일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이다. 이날 나는 청년 참가 한국릴게임 자, 이른바 '유스100'의 한 명이었지만, 실질적 대화의 주체는 아니었다. 공식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제기해야 했다. 국제노동페스타 메인 행사 1일차, 킨텍스 개회식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사진 촬영을 요청한 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정부가 황금성사이트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에 대해 플랫폼 현장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내 질문은 명확하다. 지금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아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에 강행할 생각인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명 바다이야기꽁머니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축사에서 연내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이 법안 어디에도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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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필자의 기념 촬영 사진


ⓒ 김지수




배달노동의 현실을 보자. 배달라이더들은 등급제로 서열화된다. 배민에서는 지난 여름 4일 동안 260건이 넘는 '장시간·과로' 미션이 주어졌다. 쿠팡에서는 12분에 1건씩 수행해야 하는 극단적인 시간 배달 압박 사례도 등장했다. 2만7천 원의 미션 수당을 위해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구조다.

그 결과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고 한다. 동료들은 매일 다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올해 여름에는 이 구조를 바꿔보자며 함께 투쟁하던 조합원 동지가 배달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이 현실을 커버할 수 있는가. 답은 분명하다. 못 한다. 플랫폼 기업에는 표준계약서 하나를 내밀고, 노동자에게는 '문제 생기면 중재를 받아보라'는 수준에 머무르는 법이다. 이 정도로 쿠팡, 배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과연 책임을 질까.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쿠팡의 실소유주 김범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 세우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현장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지금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에 밀어붙이는 것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제3지대 노동자를 만들어 차별적 보호를 관행화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확대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포괄해야 한다.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고용 형태에 맞게 근로기준법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 이날 장관은 유스100 참가자인 나를 '귀빈'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개인적인 귀빈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소외된 노동을 떠맡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귀빈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  2025 국제노동페스타 전경


ⓒ 김지수












▲  국제노동페스타 전경


ⓒ 김지수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