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장 해외 이전으로 ‘언젠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의제로 올리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발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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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주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성 판단 지침은 근래 나온 하급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면세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점 12개사가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개입 정도 등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쟁점은 교섭 의제로 올릴 수 있는 ‘사업 경영상 결정’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종전 판례는 구조조정을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봐 교섭 뽀빠이릴게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노조법에선 교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대화 테이블에 의제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개정 노조법 취지여서다. 사업장의 해외 이전 등 결정에 대해서도 당장 구조조정이 따르는 결정이라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노동부는 모바일야마토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구체화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 1월 5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시행령 설명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서대웅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