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전 NCT 멤버 태일의 상고를 26일 기각해,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 전 엔시티(NCT) 멤버 태일(문태일)의 상고를 기각해,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 3인이 제기한 상고를 26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고 올해 7월 1심과 10월 2심에서 모두 3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지난달 7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달 9일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지만, 3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
황금성릴게임 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해 이후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범행 당시 태일 외 피고인 2인이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에서 찍히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을 근거로, 검찰은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놨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런 것을 보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 범행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장소를 기억 못 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 발생 후 2개월 만에 피고인 3인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한 점을 언급한 검찰은 "그 이후에 자수서란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걸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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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야마토릴게임 태일은 1심 최후 발언에서 "우선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3년 6개월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016년 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 사건에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팀을 탈퇴했고, 그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NCT 127은 태일 탈퇴 후 태용·쟈니·유타·도영·재현·정우·마크·해찬 8인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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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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