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에 시동을 건다. 2026년 상반기에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출범하는 로드맵이다.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물납증권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수천억 원 규모로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상장·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운용자금을 최소 1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전 세계 모바일야마토 주요 국부펀드의 운용자산(AUM)이 수천억 달러에서 1조달러를 웃도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계획보다 펀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부펀드 통계를 제공하는 '글로벌SWF(Global SWF)'에 따르면, 1~2위를 다투는 펀드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꼽힌다. 운용자산 규모만 2조480억달러(약 2900조원)에 달한 야마토릴게임 다.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펀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다. 각각 규모가 3240억달러(약 460조원)와 2160억달러(약 300조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적어도 1조원 이상 초기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에서 고심하 릴게임신천지 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 7월 출범한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출자로 10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했고, 외환보유액에서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초기 운용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국부펀드 설립 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과 물납증권 등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인다.
국내 상장·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재원, 운용자금은 정부 재정 출연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 위탁, 정부보증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우선 내년 예산에 국부펀드 출연·출자용으로 편성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국가회계 결산 후 남는 세계잉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국가재정법 90조를 개정 릴게임종류 해야 한다.
조 단위 초기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공자기금 여유자금과 정부보증채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자기금은 정부 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한다. 여유자금은 각종 기금 등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빌려줬던 공자기금을 조기 상환받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납입 자본금을 기반으로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국내 증시 장기투자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형 국부펀드와 장기투자 세제혜택은 새해 국내 증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