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영, 유성호 기자]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과 관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가장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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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3시간 앞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장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선고하라"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릴게임손오공2500여 명 전국 교수·연구자들의 연대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은 16일 오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완전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사법부에 온전히 맡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앞에 모였다"고 릴게임사이트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는) 단지 내란과 관련한 사건 하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체가 역사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주의 회복하라", "국민이 지켜본다 사법부는 헌법질서 수호하라", "사법부는 법률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라"고 외쳤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후 나오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은 다음달 19일 열리며, 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주의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는 날이길 소망"










▲ 교수·연구자·대학원생 단체 "12.3 내란 엄정하게 판결하라"ⓒ 유성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가 보인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하상복 민교협2.0 상임공동의장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심 선고를 통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임을 증명하라"라며 "오늘이 우리 민주주의의 굳건히 세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 날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타협 없이 엄정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다. 그 국민적 과업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행태 앞에서 큰 난관에 처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대법원장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정에 종속시키는 과정으로 사법부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임헌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거나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판결을 비롯, 오늘부터 이어지는 결정들은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에 온정적이거나 비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재판부와 구성원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즉각 배재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선일 민교협2.0 사무처장은 "내란은 물론이고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를 감시하고 압박하고자 한다"라며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 장치를 만들어나가는 데도 정치권, 시민사회와 힘과 뜻을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낡은 제도 속에 정치권 및 재계 로펌과 결탁해 부당한 특권과 권력을 누려온 사법 카르텔 구성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또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과 관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가장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