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와 무관하게 친인척 비리 특검법 수용했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9일 뉴스9 윤정호의 앵커칼럼 코너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죄 판단에 처음부터 차분이 응했다면 어땠을까, 허망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건을 무죄 판단하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TV조선이 잇달아 “애초 바다이야기부활 부터 특검법을 받고 털었다면”, “허망하다”, “소탐대실” 등의 평가를 했다. 이는 결과론적 해석인데 유죄가 나왔다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특검법은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29일 저녁 '뉴스9' '윤정호의 앵커칼럼' <소탐대실>에서 법원의 김 여사 백경게임랜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을 두고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22대 총선은 폭삭 망했다. 12·3 비상계엄도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란 해석까지 나올 정도였다”라면서 “결과만 보면 허망하다. 처음부터 차분히 응해 법적 판단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앵커는 “과잉 방어로 작은 일을 키워 정권도 잃고, 나라 오션릴게임 도 큰 혼란에 빠트렸다”라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만”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9일자 2면 머리기사 <尹 계엄 배경된 의혹 무죄에… “진작 털었더라면” 야권 허탈>에서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한 뒤 국민의힘 내에선 황금성슬롯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짜 사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거부하다 총선 참패를 자초했다”라며 “스스로 국민적 릴게임한국 의혹을 키웠고 민주당 공세를 자초했다. 그러다 계엄으로 자폭했다. 1심 무죄는 윤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다”라고 해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됐으면 측근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했고, 권력을 이용해 측근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 일탈감이 있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을 원인으로 추측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 '내가 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까 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그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다.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지?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지?' 이렇게 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석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9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총선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결론은 이렇게 나왔을 텐데 많은 민심을 역풍을 맞으면서 잃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우리가 민심의 눈높이에서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후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라며 “그 당시에 빨리 털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후회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이 같은 후회와 아쉬움의 표현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게이트 혐의를 무죄판단한 데 따른 결과론적 해석이다. 가족 친인척 비리 관련 특검수사는 과거 대통령들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거부권 행사했고, 국민의힘 역시 재의투표에서조차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유죄판단이 나온다 해도 특검법을 수용해 친인척 비리에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