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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 선고특검 구형량 10분의 1에 그쳐… ‘합법적 불법의 길 열었다’ 비판도
지난 1월 28일,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손오공게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특검의 구형량(징역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15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