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가루, 설탕, 전기업체 관계자들이 수년간 10조 원에 가까운 담합행위로 물가상승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설탕 가격은 빵, 과자 등 생활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먹거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 고통이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 등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시장 과점 기업들의 짬짜미 때문이었다니 허탈하다.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을 우롱한 셈이다.
서울 릴게임예시 중앙지검은 2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주요 제분업체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당업체, 대기업 관계자 52명(6명 구속 기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규모를 총 9조9,40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분업체들의 짬짜미 행각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는데 점유율 75%인 주요 3개 제분사가 가격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인상폭을 결정하고 이를 중소 4개 업체에 전달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가격인상 총대를 멜 업체를 ‘사다리 타기’로 정하고, “공선생(공정거래위원회)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입을 맞추는 등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최고 42.4%까지 올랐고, 설탕 가격은 최고 66.7% 폭등했다.
신천지릴게임 제분업체들의 담합 적발은 두 번째, 설탕업체들은 세 번째일 정도로 반복적이다.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인 담합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담합을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는 외국(미국 징역 10년, 벌금 14억 원)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기업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짬짜미로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배짱을 부려온 릴게임꽁머니 이유일 터다.
담합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018년 도입됐지만, 실제 상한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드물다고 한다. 경직된 법원의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법정형 상한 개정,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이 필요하다.